낙태죄 개정에 대한 네티즌 의견은?…“여성의 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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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저작권자 ⓒ 2018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14일)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조사 여성(만 15~44세) 1만 명 중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6%였지만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3792명 중에서는 19.9%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피임 실천율이 늘고 응급(사후)피임약 처방이 늘면서 전체 낙태 건수는 2011년 결과에 비해 낙태 건수는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낙태를 경험한 여성도 많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암암리에 낙태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개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낙태죄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여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합니다. 임신을 하는 주체도, 낙태를 하는 주체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본인이 행복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양육이 어렵더라도 현행법상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은 불행한 출산과 육아를 견디거나, 음성화된 낙태 시술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려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낙태죄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성범죄에 의한 임신, 유전적 장애, 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확실히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태아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낙태가 불법인 지금도 음지에서는 낙태가 행해지는 마당에, 명확한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면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4%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2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추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위헌 여부 심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초중고생 “북한은 협력 대상”...당신의 생각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생명권이며 인권이며 안타깝고 슬퍼도

"개인이 가진 아이이고 개인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확실히 불법으로 위험하게 임산부들을 내모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 낙태 이유와 의사의 소견서 등 정확한 경과를 기록하고 신혼부부 등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 부족한 생각은 이 정도지만 그저 흑백 논리로만 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ㅠㅠ 국민들의 바람이 모이고 모여 최선에 가까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ID 'gkqr****'

#뽐뿌

국가는 남자에게

"성인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강제하게 하면 되고 편모 가정이면 그에 따른 정책대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외국처럼 애 아빠에게 양육비 강제 지급하도록 공동 책임지게 하면 되죠. 자기들이 피임 안 해서 가진 아이 키우게 하는 게 왜 매정한 거죠? 성인이면 자기들 행동에 책임도 져야 하지 않나요? 전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 빼곤 낙태 합법하면 안 된다 봅니다."

ID 브루테즈

#디시인사이드

낙태죄를 처벌하려면

"낙태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래도 낙태를 하면 그때 거론해야지 애 낳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애 낳는 순간부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우리 사회면서 애 낙태한다고 욕하고 그걸 처벌하는 사회가 문제지. 애를 국가가 키워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닌데 그걸 엄마 몫으로 온전히 하고 비극이 생기면 그걸 또 욕하는 사회, 쉽게 남 탓하는 사회를 만든 게 잘못인데. 이걸 바꿀 생각 안 하고 낙태하는 사람만 탓하는 생활 능력 안 되면 낙태하는 거지. 낳아서 애 고생시키는 거보다 나은 걸"

ID 'ㅇㅇ'

#엠엘비파크

예전처럼 아들 낳겠다고

"낙태하는 시대도 아니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애 낳고 애 버리거나.. 버리더라도 키울 수 있는 곳에 버려야 하는데 애 낳고 방치하다가 애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이건 허용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미혼모 대부분은 임신했다고 하면 연락 끊고 잠수타서 미혼모가 된 경우죠. 애 혼자 낳은 거 아니잖아요."

ID '대충살자좀'

#루리웹

보통 낙태=책임을 많이 비유하는데

"나라가 책임져줄 것 아니면 허용하란 말이, 피임 기구 판매를 금지했다면 나라의 책임을 운운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아이를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낙태 금지하지 마라'란 말... 아이가 생길 줄 몰랐다는 건 무책임한 발언의 표본이 아닐까... 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했으면... 베이비박스 관련 다큐를 보면 꽤나 마음이 시립니다. 다만 그것이 낙태금지에 대한 결과이기 전에.. 원인을 제공한 본인들의 선택과 행위가 있었을 텐데요.."

ID '콩소어'

#네이버

누굴 위한 법이지

"왜? 여자만 독박인가요. 조사해서 남자도 같이 처벌 조건으로 넣어 벌받게 해야죠. 장난하나 저게 여자가 혼자 저지른 것인가요? 댓글 보면 어이없네. 왜 여성만 욕해. 무책임하게 책임 안 지는 남자도 같이 욕먹어야죠. 둘째 안 낳는 경우 거의 남편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눈치 엄청 주거든요, 한숨 쉬면서... 몇 회 전에 안녕하세요 못 봤습니까? 아이 낳는 거 거부하는 남편"

ID 'mho5****'

#네이버

태아도 여자 몸인지가 문제죠

"태아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여자의 일부일 뿐이라면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한되어야겠죠. 심플한 논의인데 이상한 주제로 싸우고 있네요. 태아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의 인간인가? 이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여성의 인권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ID 'taeb****'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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