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 함구령 내린 檢, 김태우는 세번째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왼쪽)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함구령'이 내려졌다.

동부지검, 청와대·환경부 수사 '함구령' #靑주요 관계자 아직 소환 통보 안해 #"불필요한 오해 막고 수사 집중하겠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몸 사린다" 지적도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월 초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담 수사팀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며 "언론에 수사 상황이 보도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싶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소환하며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발인 신분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박천규 환경부 차관(가운데). 사진은 박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시무식에 임석해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은 아직 소환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기자가 소환 여부를 묻자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소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있는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와 너무나 대조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 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소환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수사 금지가 내 지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회의 시작 전 통화하고 있는 박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동부지검의 이런 모습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언론에 수사 내용을 중계하듯 전달하는 '극장형 수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검찰 지검에선 이미 이런 원칙을 수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검찰이 박 장관의 수사 원칙을 유독 청와대 수사에만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지난달 8일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중요 수사에 대해 국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도 벌써 불렀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한 수사인만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도 일부 수사 인력이 나와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지난달 21일과 24일에 이어 10일 오후에 세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