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돼지해 첫 달도 일자리 기근…실업급여 사상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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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자리 기근이 황금 돼지해 첫 달부터 심각하다는 뜻이다.

올 1월 실업급여 지급액 6256억원 #지난해 1월보다 39% 늘어난 역대 최대 #실업급여 받은 사람도 15%나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83개월만에 최고 #경기 호전보다 고용보험 확대 정책 덕분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는 6256억원에 달했다. 이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1월(4509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38.8%(1747억원)나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급격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불어나는 것은 고용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급액도 덩달아 인상된 탓도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을 새로 신청한 구직자는 17만1000명이었다. 작년 1월(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40만5000명)보다 15.1%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으로 4만9000명이나 불어났다. 건설 경기 둔화세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도 각각 2만5000명씩 늘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은 1330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명(3.9%) 늘었다. 2012년 2월 53만 3000명이 증가한 이래 8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확대 적용됐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경기가 나아졌다기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내거는 등 고용보험 확대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를 주도한 업종은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종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업종이다. 서비스 업종에서만 47만6000명 증가했다.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을 포함한 운송장비 업종에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100명 줄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자동차 업종에선 1만1300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잃었다. 완성차 제조업과 부품업에서 각각 4000명, 7000명 감소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