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부상…넷째 출산장려금 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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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만7690명의 경기도 양평군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에 더해 다양한 결혼·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어서다. 양평군의 경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2017년 기준 1.163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2위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2개월 주민등록 둔 부모에서 6개월 부 또는 모 확대

양평군은 올해부터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0만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넷째 7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여섯째 이상 20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로 확대했다.

양평군이 지난해 실시한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사진 양평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양평군은 2017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200만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출산장려금을 2∼5년간 나눠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1388명에게 15억13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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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출산장려금 액수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라며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가 출범하며 출산대책 지원강화를 위한 출산장려금 증액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두 차례(2013년, 2017년) 수상한 바 있다. 또 전국적인 저출산 속에서도 10년 넘게 출생아 수 600명 선을 유지했고, 2017년 다자녀(3자녀) 출생률도 16.67%로 전국 9.77%, 경기도 9.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신고 건수 집계 시 전년 출생아 대비 80여 명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평군은 이와 함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비부부 및 임산부 산전검사, 임신 준비 여성 엽산제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농가 도우미 이용 지원금 지원 등도 시행 중이다.

경기도 양평 쉬자파크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산림복합문화 공간이다. [사진 양평군]

양평군이 지난해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 19~45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이 출산을 제고하는데 영향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62.7점)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 지원’(61.0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지원’(59.4점) 등의 순으로 답했다.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 응답자는 ‘출산장려금 지원’(64.5점), 미혼인 응답자는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지원’(59.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미친다고 응답했다.

양평=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