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문 대통령 옆에 김택진 앉힌 이유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지난 1월15일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기업인들과 만났다. 대기업 총수부터 중견기업 대표까지 무려 130여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의 ‘자리’가 꽤나 화제였다고 한다. 국내 대표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다.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 게임-IT업계의 대표주자임을 고려해 자리를 배치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조금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29일. 김택진 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게임의 사행성, 과소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김 대표를 향해 ‘노름판’ ‘도박’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해 몰아붙였다. 김택진 대표의 엔씨소프트는 대한민국게임대상 23년 역사상 대통령상(대상)을 네 차례나 받은 유일무이한 회사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게임업계가 대통령 주최 간담회의 ‘자리 배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하고 부당한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에 덧씌워진 불편하고 부당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성인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월 50만원 이상 쓸 수 없다. 실제로 50만원 이상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 온라인게임을 제외한 그 어떤 영역에서도 국가가 성인의 ‘소비 한도’를 규정한 사례는 없다. 물론 청소년 게임 이용자에 대한 월 결제 한도 7만원의 보호 노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규제는 명문화된 근거 규정도 없다. 그런데 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규제는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세계 최대의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규제에 묶여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가 그간 게임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는지는 차치하자. 결제 한도는 성인 이용자의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누가, 언제 규제의 빗장을 과감하게 열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

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 유망 산업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은 부당한 규제의 철폐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손만 뻗으면 닿을 바로 그곳에 게임산업이 있으니 말이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