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밀어붙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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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라며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29일 산업부 기자단과 만나 “요금체계 장기로드맵 제시는 올해 국정과제”라면서 “연내로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한국전력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해 전기요금 결정)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 요금 현실화 시사 #“작년 원가 이하로 판 게 4조 넘어 #올핸 전력 구매가 따져 가격 결정” #“한전 사장도 월 4000원 보조금 #진짜 필요한 가구에만 지원해야”

그는 정책비용·연료비용 상승의 영향 등을 언급하며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정부 방침을 맞추기 위해 한전이 지불한)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서 6조원가량”이라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원가를 반영해 전기료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사장이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콩(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던 지론이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그는 “세계에서 도매가격 연동제로 안 하는 나라는 한국·사우디 등 몇 개국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제외하고는 전기가 충분한 나라들”이라며 “최근 사우디전력공사 의장을 만났는데 사우디조차도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는 그 대신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전기료를 좀 더 받더라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원가 반영해 전기료를 정상화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에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제는 업종별 간담회에 돌입했으며 누진제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 사장인 나도 한 달에 전기요금 4000원을 보조받는다”면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가 요금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 중에서 정말 생계가 어렵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 비중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체계는 정상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과 관련, “올해는 연료 가격 상승이 주춤하지만 재작년에 비해선 높기 때문에 올해도 비상경영을 해서 작년 수준의 원가 절감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업본부를 강화해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게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은 갖고 있는데 일단 주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전은 도시바의 영국 원전사업법인 뉴젠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이란 신규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전과 도시바의 협상이 길어졌고, 도시바는 지난해 11월 뉴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익성·매출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00억원의 뉴젠을 사고 (원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지를 낙점한 한전 공대는 미국 칼텍·올린 공대의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재외 학자들에 널리 알려놓은 상태이며 빨리 학장을 정해서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공단 재개시에 전력 공급은 문제는 없겠으나 점검 기간은 필요하다”면서 “최대 3일 정도의 점검을 거치면 북한 내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