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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 확대로 오히려 빈곤층 복지 지체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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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19 빈곤 리포트 <상> 

“보편복지 확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지체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 토론회 #“가난한 사람 위한 복지 집중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보편복지 확대가 취약계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 위원장은 “2010년 이후 보편복지 담론이 부상하면서 복지의 양이 늘어났지만 무상급식·보육, 아동수당 등 보편·준보편 방식으로 늘어났다”며 “반면 취약계층 복지는 상대적으로 증가가 완만하거나 정체됐다”고 말했다. 중간계층의 복지 혜택은 크게 증가했지만 하위계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를 복지가 확대됐음에도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편복지는 흔히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지’로 이해하지만 보편복지의 핵심은 시민으로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급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특정 제도가 모두에게 항상 적용돼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보편복지 개념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복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편복지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지도, 기초생활급여나 공공임대주택 등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며 “빈곤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이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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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여파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에 따르면 2017년 분기별로 19~20%대이던 가구 빈곤율은 지난해에 20~24%까지 올랐다. 김 단장은 “빈곤율 상승은 노인과 청년을 중심으로 저소득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주요 일자리인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소득 하위 5% 미만 계층엔 공적이전소득(정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층에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이에스더·이승호·김태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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