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반대 단식농성 한국당,과거엔 “보수인사 되지 말란 법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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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강행 반대 농성장을 방문,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5시간 30분 단식’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릴레이 농성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조 위원이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특보를 지냈다며 임명을 규탄하고 있다. 휴일인 27일에도 농성은 이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입장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조 위원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선관위에 앉히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지난 25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석준 원내부대표는 “가장 공정한 인사를 필요로 하는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편향적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한국당의 논리가 과거 여당일 때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보수 인사, 선관위원 되지 말란 법 있나”

비슷한 상황이 10년 전에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그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강령기초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또 보수성향 300여 개 단체 연합체인 ‘나라선진화ㆍ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BBK 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건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강 교수 임명을 철벽같이 방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의 발언은 지금 한국당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선관위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면서 “약간의 좌 편향, 우 편향 인사가 모여 선관위를 이룰 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신임 최윤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 윤리위원은 당원 아냐”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관위 위원으로 지명했다. 최 교수는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경력이 있었다. 최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5ㆍ16 군사쿠데타의 성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역사적 사건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답변 회피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이 생명이여 할 선관위 위원 후보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이처럼 봐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당의 논리와 비슷하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런 지적에 개의치 않았다. 최 교수 인사청문회 다음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영철 의원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원이나 당료가 아니다. (최 교수는) 혹독하게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윤리위원이다. 오히려 당 밖의 인사로서 정치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다”고 항변했다. 최 교수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