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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일흔은 돼야"… 노인 연령 기준 논의, 방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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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저는 6학년 5반입니다."
초등학생의 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나이를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6학년 5반은 65세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노인이라고 불리려면 '7학년'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몇 세가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가 넘는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환갑잔치'만 해도 원래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노인을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이죠.

2025년경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고, 노년층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공대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로 불리는 지하철 무료승차 연령 기준도 전부터 계속 논의됐습니다. 기준 연령을 높이면 적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법정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 기준이 70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복지 안전망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은 오늘날, 노인 연령 기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日 초계기 도발, 국민이 바라는 대응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눈치 주기 시작해서 55세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데 노인 연령만 뒤로 늦추면 그동안 뭐 해먹고 사냐. 이러니 자영업 하다 망하고 인생 말년에 개고생한다. 먹고 살 수는 있게 사회 구조부터 만들어 놓고 뭘 하든지"

ID '06fe****'

#네이버

"그나마 노인분들이 할수 있던 경비원일 다 잘리고, 나이 들어 운전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택시하는 것도 그만 두라고 하는 판국이고 식당 일도 50 넘으면 나이 많다고 안 써준다고 해요. 65세면 지금도 일할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연금까지 늦게 주면 국민들 죽으라는 거지. 진짜 욕나오네요."

ID 'adio****'

#클리앙

"사회적 보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책없이 올려버리기만 하면 안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되는 노인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겠죠"

ID '고기마시쩡'

#루리웹

"반대로 애들이 덜 태어난단 소리인데, 애를 만들만 한 사회적 기반을 정비하는 게 국가 경쟁력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쓸데없이 노인 나이를 올리는 게 아니라?"

ID '호시미야 케이트'

#네이버

"성급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 남발과 복지 정책이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70세로 높여야 한다. 다만 준 것을 당장 뺏을 순 없으니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맞다고 본다."

ID 'skat****'

#다음

"쓰잘 데 없는 의원님들 해외 연수다 뭐다 해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노인 복지에나 조금 더 신경쓰소. 노인 연령을 더 높일 생각도 하지 마소. 이런저런 의원님들 헛돈 나가는 거 막고 노인 복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의논해야지... 뭔 노인 연령을 더 늘려. 솔직히 나이 예순이면 제 아무리 길고 날아도 노인은 노인이라오. 65에서 더 늘릴 생각 마시라요."

ID '상미'

#엠엘비파크

"지하철 요금 내는 연령층의 핵심은 등하교, 출퇴근 등 학업,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자가용을 타든 대중 교통을 타든 가야 하니까. 그중에 대중 교통 타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타는 거죠. 그런데 경제 활동 다 은퇴한 65세이상 노인들은 진짜 할 거 없고 심심한데 지하철은 공짜니까 타는 거지 돈 내고 타라고 하면 얼마나 탈까요?"

ID 'totenkopf'


이정원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