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국체대 종합감사... KOC 분리하고 국가대표 선수촌 개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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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장관. [연합뉴스]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부,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방안 발표 #스포츠혁신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연금제도-병역특례도 근본적으로 검토 #"스포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지 않겠다"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말이다. 유 부총리는 "성적 만능주의, 엘리트 체육에 대다수 선수들은 학대 수준으로, 특히 학교운동부에선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돼왔다"면서 "현재같은 구조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 비인권적인 처우로 고통받는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발표는 최근 체육계에 연이어 불거진 성폭력, 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해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다뤄 나온 내용이었다. 중대한 사안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스포츠 분야 비리 전담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눈에 띄는 대책도 있었다. 젊은빙상인연대 등 빙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가 다음달에 실시된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의혹 사안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체육계의 각종 논란이 성과 주의,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체육 분야 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은 지원을 중단하고, 우수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된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합 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OC가 통합체육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올림픽 같은 엘리트 체육에 집중하느라 위축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선수촌.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또 소년체전을 폐지해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을 전면 개방해 생활체육 참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장관은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지 않겠다"면서 "스포츠의 가치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런 스포츠의 참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