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5억 이상 주택 평균 36% 상승…3억 이하 주택은 3.6% 상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부산시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단독주택 시세는 16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정부 “공시가 형평성 강화” 강조 #집값 1위인 한남동 169억 주택 #1년 만에 101억 올라 270억 #고가주택 더 올려 ‘집값 승부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런 비교 사례를 연이어 들었다.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유독 논란이 됐던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한 결과 공시가격 급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50%가 넘고, 이에 따른 ‘세금 폭탄’이 이슈가 되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조사 방법을 바꿨다. 실제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해 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의 22만 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3% 올랐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시세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36.49%에 달한다. 이에 비해 시세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의 경우 3.56%에 그쳤다.

서울에선 지난해 대폭 오른 집값이 반영돼 더 많이 상승했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75% 올랐다.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 편차가 있다. 집값이 25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37.54%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대지면적 1758.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지난해(169억원) 대비 60%가량 치솟았다. 반면에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상승률은 평균 6.58%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낮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28곳, 낮은 지역은 222곳”이라며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에 달하는 중·저가(21만6000가구, 시세 15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로 평균 이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앞으로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춰 나갈 것”이라며 “다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며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가 주택 위주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최근 집값 안정세를 굳힌다는 포석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를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출 규제 등 기존 대책 이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