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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 또 위협 비행…합참 “재발 땐 군 수칙따라 대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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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한 데 이어 23일엔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근접하는 위협 비행을 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지난 22일 일본 방위성이 “한국과의 초계기 논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하루 만이다.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과는 초계기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도 해상 대조영함 540m 접근 #“18·22일에도 있었다” 뒤늦게 공개 #일본 “저공비행 안 했다” 부인 #한·미·일 안보공조 위기 우려 커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쪽 131㎞ 해상에서 일본의 해상초계기인 P-3C가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서 540m 떨어진 곳에서 높이 60~70m로 날았다. 이곳은 공해이지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 또 일본(JADIZ)과 중국(CADIZ)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매일 초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초계기는 뒤쪽에서 대조영함 왼쪽으로 방향을 튼 뒤 원을 그리며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무장을 할 수 있는 군용 항공기가 타국의 군함 위로 가깝게 다가간 뒤 선회비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일본이 대조영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정찰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귀국(일본)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20여 차례 보냈지만 일본 초계기는 응답이 없었다.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 장면을 영상장비로 촬영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해군은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핫라인을 통해 항의했지만 일본 측은 “우군국(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상호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900m 이내 고도 200피트(61m)로 근접비행한 것은 우리 함정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비행”이라며 “의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추가 답변은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보고받고 급히 자리를 떴다.

합참은 지난 18일과 22일에도 23일과 유사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이 있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18일 울산 동남방 해상에서 일본의 해상초계기인 P-1이 해군 구축함인 율곡이이함 위를, 22일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일본의 P-3C가 해군 상륙함인 노적봉함 위를 각각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18일과 22일은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낮게 날았기 때문에 23일만큼 위협적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대조영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일본 초계기가 고도) 60~70m(로 비행했다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내가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고도)150m 이상을 확보해, 기존처럼 국제법규와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운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을 만나 “(저공 근접비행으로 인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되는 것을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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