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제는 ‘위협비행’…日 실무협의 중단 강한 유감”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

국방부가 일본의 초계기 저공 비행으로 불거진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22일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일간 분쟁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가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우리 측 함정을 향해 ‘저공 비행’ 즉,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라며 “그런데 일 초계기는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우리 함정에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당시 우리 측 함정이 일본의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문제삼으며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여론전을 벌였다.

국방부가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유튜브 캡처]

국방부는 “이번 사안은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다”며 “그런데 일본 측은 우리 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물체를 방사선 또는 가속된 입자선 등으로 쪼이는 것)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했다”며 일본의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위협비행’”이라며 “일본 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1일 “더는 실무자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는 건 이제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