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IP 금융보증 확대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2층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임치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다. 지적재산권(IP)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IP금융보증 제도도 확대한다. IP 가치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를 활용해서다. 기보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 유출에 대비하는 제도로, 당시 중소기업청이 2008년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 2016년 4672건에서 2017년 26.9% 증가한 5929건에 달했다. 기보는 현재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임치 업무를 도입해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춘 기보 기술보호실장은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보가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해 기술 탈취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IP기반 금융 확대를 위해 가치평가 과정도 대폭 단축한다. 기보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KPAS를 통해 IP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달에서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요 비용도 건당 평균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IP 기반 보증 상품도 나온다. KPAS를 통해 산출된 가치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하는 ‘IP 패스트보증’이다. 기보는 IP 패스트보증을 통해 등록 후 5년이 안된 최신 기술에 저렴한 평가료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보는 올해 총 20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신용이낮은 기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공격적인 운용을 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윤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창업 기업을 적극 후원하면서 사고율이 많이 올랐고 적정선을 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출연금이 더 늘거나 경기가 회복된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창업기업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