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제정책, 노조 주장만 수용하면 안 돼...정부가 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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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깊은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노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반대편에 서서 '경제계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는 손 회장은 올해 경총 사업의 최우선 사안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꼽으며 정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의 '2019년 중점 추진사업 방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과장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50억원 이익을 낸 회사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익 수준이 70억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손 회장은 "(경총의) 회원사들은 직접 사명 등이 거론되는 것을 꺼린다"라면서도 "지난해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문에서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올해 경영상 핵심 사안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 논의를 선정했다.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살림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 회장은 노사가 대립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가리켜 "정부가 노조 측의 주장만 수용해선 안 된다"며 "올해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지난해부터 이어온 정부의 경제정책 상당수가 경영계가 아닌 노조 측의 목소리에 함몰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경총은 정부의 이른바 '친노동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계 전면에 나서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손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나고 올해 들어서도 여야 지도부 간담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 견해를 정부 측에 전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가 마련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손 회장은 "지난 며칠 문재인 대통령께 경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할 기회가 있어 경제계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달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변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 경영·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대응 역량을 확대를 위해 예산·인력 증대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 ▲노사관계 현실·특수성 반영한 제도적 개선 대응 ▲탄력적 근로시간 위한 보완 입법 대응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