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살생부 공개됐다…교육·법무·환경부 '미흡'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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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설 이후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교체될 장관들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살생부’가 공개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에서 보고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의 평가 대상은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ㆍ차관급 20개)이다. 장관급 부처 중엔 교육ㆍ법무ㆍ환경ㆍ고용노동부가 최저 등급인 ‘미흡’ 그룹 판정을 받았다. 등급 배분 비율은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다. 여권에선 미흡 평가를 받은 장관은 교체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총리실이 실시했던 부처별 사전 평가에서 법무ㆍ국방ㆍ환경ㆍ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는데, 이중 3개 부처 장관이 8월과 10월 개각에서 각각 교체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그룹에 포함된 장관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8월과 10월 개각에서 교체됐던 인사다.

법무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제로 열린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환경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는 매우 엄격하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교체됐던 김은경 초대 장관에 이어, 조명래 장관도 미세먼지 대책 미흡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회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자리ㆍ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0), 소통만족도(5), 지시이행(±3)으로 세분화된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국정과제 이행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요구했던 국정과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이다. 이는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초기 과제의 핵심 요소와도 직결되는 분야다. 법무부는 소통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야기 나누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상기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 등의 과제와 관련해 조 수석에게 많은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의 거취도 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노동부·환경부도 장관이 바뀐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개각 대상에선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증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각이) 설 연휴를 지나갈 수 있다”며 “(대상은) 10개는 안 넘겠지만 4~5개는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