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이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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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 사람들은 1월 초부터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으며 새해를 열었다. 지난해 가을은 다른 해 보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았다. 실제 2018년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 ㎍/㎥까지 낮아져서 희망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이러한 희망은 금방 깨졌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왜 한국만 규제하느냐 불평하지만 #최근 대기정책에서 중국은 성공적 #한국은 기존 대책들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미세먼지 예보 모델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대기측정망을 대폭 증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홍보했다. 과연 대기관리 정책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만족스러운가.

단기적인 대기 질 변동을 갖고 대기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대기오염도는 오염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정책의 효과는 수년간의 대기 질 변화나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량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대기관리정책의 기본 개념은 대기오염 배출량을 꾸준히 감축해 단기적인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장기적인 대기 질을 개선하고 데 있다.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모두 날아오는데 왜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최근 5년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많이 줄었으며 대기 질도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더 옅어지지 않고 정체 상태다. 최근 5년 중국의 대기 정책은 성공적이고 한국의 대기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한국 정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형 국가사업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전체 5년 계획이라 이제 30%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

시론 1/22

이제 그동안 얼마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해 오염물질배출량을 계획대로 줄이고 있는지 종합대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별·대책별 배출 저감 이행평가 과정에서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들을 찾아야 한다.

대기 관리정책에서 제대로 된 이행 계획과 평가는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정책과정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책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정책 보완은 항상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대기관리에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중앙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대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고 하는데 막상 지자체는 중소 사업장의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인력도 없다. 이렇다 보니 오염물질배출 실태는커녕 사업장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도 도로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해야 할 자동차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정기검사가 제 역할을 못 하니 운행차의 오염물질배출 관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배출원 수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교외로 나가보면 여기저기 들판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먼지 띠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대기관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기오염 배출현장에서 저감 대책들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담당 기간에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를 달성하는데 매달려 있는 사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는 부실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막힌 부분을 풀어야 한다. 부실한 정기검사로 매연 차가 돌아다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모아놓은 저감 대책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 새롭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까. 있다면 현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을 제대로 줄이는 기본에 충실한 배출 저감 이행계획과 이행평가의 확립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현장에 답이 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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