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카풀기구에서 택시 사납금 문제 해결한다는 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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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식 출범하는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택시 업계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순위는 낙후된 택시 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100만 택시 가족 염원이 현실화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극에 달한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더불어민주당)ㆍ정부(국토교통부)ㆍ택시 업계ㆍ카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출범한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18일 조건없이 중단하자,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기구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풀 관련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이 기구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애당초 ‘택시 업계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토부가 그간 ‘카풀 논란 해결책’으로 언급해온 제시안들은 애당초 카풀 도입보다는 택시 업계의 구조 개혁에 관한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월급제 도입, 감차 보상금 제도 등 대책들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 본질적으로는 카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카풀 서비스가 출시될 더 좋은 여건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택시ㆍ카풀 TF’를 만든 바 있다. TF는 두 달간 활동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택시 업계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기만 했다.

TF가 공회전하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는 또 한 번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형태로 내놓았다가 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못 이겨 한 달만인 지난 18일 중단했다. 그제서야 택시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카카오가 서비스를 내놓으면 또다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 모두 택시 업계를 어르고 달래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외국에서는 수년 전 보편화된 카풀 서비스지만, 이러다간 한국에선 영영 출시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기대도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100만명의 택시 가족들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곧 카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택시 업계도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왜 더 높은지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