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참사 10주기…檢 진상조사단 외부위원 전원 물갈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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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용산 참사의 재조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 조사팀이 외부 조사위원을 전원 교체한다. 조사단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째인 20일부로 당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 등 진상규명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용산참사 재조사 외부위원 사실상 전원사퇴 #진상조사단 내부 논의 통해 4명 충원 #10년 전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 외압 논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산 참사 재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은 외부위원 3명을 최근 새롭게 임명했다. 이로써 외부위원 3명이 조사단 활동을 그만두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게 됐다. 또 조사단은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외부외원 1명도 사실상 사퇴한 것으로 보고 후임자를 내정했다. 검사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의 외부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것이다.

용산 참사 조사팀은 기존의 검사 2명 외에 새 팀원들인 변호사 3명과 법학 전공 교수 1명이 합류해 새로 꾸려지게 됐다. 이달 초 외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태 수습이 가능했다고 한다.

새로 합류한 외부위원들은 조사단 내 다른 팀에서 활동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용산 참사 재조사까지 맡게 됐다. 이들 중 한 명은 “10주기를 맞은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17일 조사팀 합류 제의를 받아들였다”며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유가족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용산 참사 조사팀에 외부위원들이 새로 합류했지만 재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내부위원인 검사들이 조사단 활동에 소극적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조사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검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팀을 이끌어야 한다”며 “용산 참사 조사팀은 담당 검사들이 사실상 방관 모드로 조사에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용산 참사 사건 재조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상조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검사 2명과 변호사와 교수 각각 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6개월여 동안 용산 참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외부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하고 다른 1명은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단원 6명이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일부 사건은 민‧형사상 조치 운운에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한 직후의 일이다.

외압 의혹이 계속되자 용산 사건 당시 수사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직 검사 등은 조사대상자일 뿐 외압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압 논란 자체가 수사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찰이 용산 철거시위 현장을 진압할 때 안전장치가 미흡했고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