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문 대통령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19.01.11 00:10

업데이트 2019.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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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김 수사관 측은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철 등 윗선 수사 무마할 의도”
검찰 “다른 사건과 같은 원칙 처리”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인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누구보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열심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우리 편 공익제보자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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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몸담았던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선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행위로 한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렸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치적인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을 언급한 것도 어차피 고발장에 죄가 특정돼 있던 것인 만큼 크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도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긴 했지만 특정 6급 수사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콕 집어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이러니까 야당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 똑같은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기정·박사라·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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