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47%올린 세종시의회, 입법예고도 부실

중앙일보

입력 2019.01.07 10:54

의정수당을 한꺼번에 47% 올린 세종시의회가 관련 조례안마저 부실하게 만들어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지난 4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년 지급액 내역이 없다.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지난 4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년 지급액 내역이 없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일(금) 시의회 홈페이지에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294만 원으로 정하고, 2020~22년에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씩 추가 인상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전년도 수당 표시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6일만
주민과 시민단체 "의정비 급격한 인상 비난 피하려는 꼼수"

하지만 예고문에는 공문서로서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이라는 항목에는 '2019년 월 294만 원'이라고만 돼 있을 뿐 종전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018년 기준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200만 원이었다. 올해 47%(94만 원)가 오르면, 연간 기준으로는 2400만 원에서 3528만 원으로 1128만 원 인상된다.
게다가 예고(의견 제출)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도 이달 9일까지 6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조례(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 곽철우씨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의원들이 수당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실하게 하더니 입법예고까지 시민 의사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어 시의회가 기초의회가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어 의정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으로 오른 청원에는 7일 오전 10시 현재 90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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