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변한게 없다, 핵무기 고수 입장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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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훈)가 마련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태 전 공사 이외에도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부 전문가와 김무성·정진석·원유철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중진이 대거 참석했다.

태 전 공사는 기조 발언에서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대미·대남 메시지는 2019년 미북 핵 협상을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좁혀서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두 가지 전술을 쓰고 있다며 "하나는 미북과 남북 대화를 분리해 한미대화 공조를 약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상을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여러 갈래의 복잡한 대화 구도로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핵시설목록 신고 문제를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19년에 북한의 핵 보유에 기초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 구도를 성립하겠다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김정은 입장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특히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6ㆍ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한 데 대해 "선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전향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 현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

또한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4가지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핵무기 생산·실험·전파·사용”이라며 “('새로운 길'이란) 결국 이 공약을 깨고 추가 핵실험, ICBM 발사처럼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세훈 위원장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바란다면 어제 신년사 보고 지금쯤 속이 숯검정이 돼 있어야 맞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도는 해결해줘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요구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뉴스1]

김무성 의원은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서 1년 짧은 평화를 누린 대가로 10년 안보태세가 참담해졌다"며 "조선중앙통신에서 지난 12월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핵 우선 철거'라고 했는데, 그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천추의 한이 담긴 잘못된 대북정책을 더는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국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