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판교의 아마존·페북 키우자

2019 규제 개혁 없인 경제 도약 없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클러스터이자 요람인 판교 테크노밸리엔 미래의 아마존·페이스북을 꿈꾸는 1200여 개 기업, 7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매출만 79조원에 달한다. 사진은 드론을 띄워 정지 비행 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을 수평으로 360도, 수직으로 90도 각각 회전시키며 촬영한 사진 33장을 합성해 만들었다. [임현동 기자]

벤처기업 콜버스랩은 2015년 12월 버스에 공유차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콜버스)를 선보였다. 콜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모아 데려다 주는 카풀 서비스다. 우버보다도 먼저 시작한 이 서비스는 2017년 5월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가 택시사업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들어 규제로 겹겹이 에워쌌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운행 차종까지 규제하더니 운행 주체를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로만 제한했다. 벤처기업은 스스로 사업하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같았다. 박병종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규제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신기술 갖고도 규제에 신음 #베트남은 한 해 100억 넘는 기업 1500개 창업

한국은 수많은 규제로 움직이는 ‘규제 공화국’이자 ‘규제 후진국’이다. 수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도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규제 만들기에 한창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00개 기업 관련 법안 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발표하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지난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응답자의 53.5%가 이렇게 답했다.

한국 기업이 늪에 빠져 있는 동안 말레이시아에선 2017년 한 해에만 749개, 베트남에선 1529개의 기업 가치 1000만 달러(약 112억원)의 스타트업이 태어났다. 베트남 시드컴의 딘안후안 대표는 “창업 때 특별한 규제가 없어 마음껏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의 아마존·페이스북을 꿈꾸는 스타트업 없인 한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불빛은 한국 경제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일보가 기해년 벽두부터 ‘규제 OUT’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다.

◆ 특별취재팀(국내)=전영선·이동현·강기헌·곽재민·
문희철·오원석·김정민 기자 choi.ji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