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화력 보강한 한국당 “각종 의혹 보고계통 밝히겠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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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불법사찰, 정권 실세 비리 보고 묵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라며 “해당 사찰 문건 등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특히 조 수석이 ‘민간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31일 국회서 조국과 난타전 예고 #“실세 비리, 민간사찰, 블랙리스트 … #모든 것 답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청와대 “김 수사관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조목조목 얘기할 것”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던 중 머리를 빗어넘기고 있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당, 진상조사단 전원 투입=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운영위 사보임 절차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모두 운영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상조사단 중 현역 의원은 강효상·김도읍·김재경·민경욱·이만희·이철규·주광덕·최교일 의원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다. 이 중 현재 운영위 멤버는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31일 회의 때는 한국당 라인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뿐 아니라 그간의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서도 조 수석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특별검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운영위에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 아닌가. 조 수석은 그동안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다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공방도 가열=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사찰 피해자로 지목되는 분 중 한 분과 통화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던 사람은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이었던 박천규 현 환경부 차관으로 확인됐다”며 “사찰 피해자가 ‘환경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리스트를 만드는 인사 수요는 청와대고 대통령 일 중에 큰일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광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환경부 주요 동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퇴 현황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 줬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해 밀어내기를 위한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건을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주특기인 낙하산 투하 사전작업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에서 이런 유사한 블랙리스트 관리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 이사진 중 친야권 성향의 100명을 추려 감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특감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김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다른 보고서에 참고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해당 내용을) 제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또 지난해 7월 특감반 출범 직후 작성한 공공기관장 명단은 감찰 업무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단에 정치 성향 등 세평이 포함돼 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달리 “감찰 대상인 공공기관장 이름과 직책, 임기 정도만 알자고 해서 만든 것일 뿐 세평은 (명단에서) 본 적이 없다”며 “그 밖에 비위 동향이 있는 사람들 첩보는 각자 알아서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어지는 추가 의혹=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발표된 대검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5~6월 건설업자 최모(54)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다. 최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다.

대검은 이런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최씨가 조 수석을 직접 알지 못해 중간에 혜광고 동문이 관여해 조 수석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 수석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해임된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부당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단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나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 보니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청와대나 법무부 등이 책잡히지 않으려고 주변을 이용해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뒤 “이 이사장이 차별적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후임에는 민변 출신인 조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석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48)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1998년 감사원에 전입한 후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을 거쳤다.

안효성·위문희·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