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뇌물·현금깡 우려” 지역화폐 두 얼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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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지난달 8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과메기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워킹맘 이재은(40)씨는 내년 3월부터 발행될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지역화폐는 액면가액에서 최대 6%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 농협에서 판다. 이씨는 “한달 생활비 중 50만원 정도만 지역화폐로 사 쓴다고 가정해보면 1년이면 36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초기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가 일이겠지만,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거양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서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 #원정소비 줄고 판매대비 매출 4배 #내년엔 5000억원 넘게 발행 예정 #정부 통화정책 교란 요인 될 수도

내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만 4962억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계획이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64개 지자체가 발행한 33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경기도는 발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법적 근거가 될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51억4600만원의 발행 예산도 편성해뒀다.

지역화폐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다.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종의 대안 화폐지만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착한소비’라는 인식도 한몫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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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일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강원 양구군·춘천시·화천군 사례를 분석했다. 양구군의 경우 군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한다. 상품권 유통량은 지역 내 총생산(GRDP) 대비 0.83%로 미미하지만, 원정소비를 줄이면서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5년 전과 비교해 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춘천시는 판매액(6억원) 대비 매출액(22억8000만원)이 3.7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밖에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은 지역화폐 발행 등에 들인 예산(4400만원)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6억9800만원)로 분석됐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4일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가진 ‘지역경제협력회의’에서는 양산사랑카드와 알프스 하동페이 등이 소개됐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9월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한 경기도 시흥시에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찍은 20억원의 지역화폐가 동이 나서 1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내년 발행 목표액은 200억원이고, 현재 시흥시내 가맹점은 4500곳에 달한다. 시흥시는 내년 2월 중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종이로 찍은 화폐의 경우 불법 현금화 거래인 속칭 ‘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정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다 쓰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카드형태의 경우는 보안이 과제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불법 현금화나 뇌물 같은 부정사용의 소지가 있는데 범죄 자금으로 쓰여도 추적이 어렵다”며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가 커지면 정부 통화정책의 한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간이 아닌 관청 주도라는 비판도 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카드형)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경품행사를 진행했는데 50만원 이상 경품 당첨자의 절반이 공무원이었다. 시는 “공무원 사용빈도가 높아서”라고 해명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은 “정부에 의해 조직·동원되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고, 그것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수원=김민욱·최모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