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트남처럼 성장하려면 국제질서에 들어와야”

북한의 경제 개발을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지난 21일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제시됐다. 단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다. 이 학술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한반도평화 만들기 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경제인문사회연·중앙일보 학술회의 #이종화 “북한 잠재성장률 높아” #박명림 “2024년까지 비핵화해야”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우상조 기자

북한이 실제로 이같은 방법을 따를 경우 경제적 발전 잠재력은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볼 때 잠재 성장률이 매우 높다”며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성화된 개발 전략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롤 모델로 베트남을 언급하며 “베트남 사례를 참조해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공적개발원조(ODA)를 함께 늘리는 장기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비핵화를 통해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국제 경제 질서에 정상국가로서 편입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종화 교수는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2월3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발을 강조하지만, 그를 위해선 비핵화를 통해 국제 경제 질서에 정식 편입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ㆍGCF)은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기후사업 관련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기관인 만큼 다자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영농 및 조림 사업 등 기후변화 분야에 속하는 폭넓은 경제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서류 준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GCF를 물꼬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본격적인 국제금융기구로 북한 경제 개발 지원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다.

21일 열린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하지만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2019년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연내) 무조건 답방을 했어야 한다”며 “핵 포기 의사를 재천명하고 구체적 비핵화 시점을 표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방점이 옮겨가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그는 “올해는 문재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결에서 안정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며 “그러나 이제 한국이 중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선 2024년이 북한의 비핵화 시한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는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절차에 따르면 2025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24년이 비핵화 달성을 위한 황금의 문틈이자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