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가 잠자던 中 깨우고, 시진핑이 잠든 美를 깨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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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국 개혁·개방의 목격자 황병태 전 주중대사

덩샤오핑(왼쪽)의 1979년 미국 방문은 78년 12월 시작된 개혁-개방이 돌이킬수 없는 흐름이란 사실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지미 카터(왼쪽 둘째) 대통령 내외와 손을 흔드는 덩샤오핑 내외. [중앙포토]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선언했고 이후 중국은 4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지금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환호성보다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덩샤오핑이 만든 임기제와 집단지도체제 등 기존 시스템 덕분에 중국의 초고속 발전이 가능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전쟁을 발동하면서 중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40년 전 중국의 개혁·개방은 덩샤오핑의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반쯤 열린 주한중국대사관의 붉은 대문처럼 중국은 죽의 장막을 걷고 세상으로 나와 부유해졌다. 오종택 기자

황병태(83) 전 주중대사는 "시진핑 체제 들어 패권 야심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핍박을 받고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고 진단했다. 황 전 대사는 "키신저가 잠자던 중국을 깨웠고 시 주석이 잠자던 미국을 깨웠다"며 "덩샤오핑의 유언과 위대한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중 수교 초창기 제2대 주중대사(1993년 6월~95년 12월)로 부임해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으로부터 ‘(한국의)영원한 주중대사’로 불렸던 황 전 대사를 인터뷰했다. 덩의 아들 덩푸팡(鄧樸方·74)과 친분이 두터운 그는 94년 3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중 기간에 (덩의 건강 사정으로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한국 지도자와 덩의 사상 첫 회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덩 생전에 그를 만난 한국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오뚜기'란 별명의 덩새오핑은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었다. [중앙포토]

-중국의 개혁·개방은 필연적이었나.

[장세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개혁·개방 40년만에 비약적 발전 #덩샤오핑의 결단 덕분에 가능해 #시진핑 1인 체제는 퇴행·반동적 #덩샤오핑의 유언과 시스템 훼손 #경제 성공한 중국은 오만해져 #남중국해에서 패권 야심 드러내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제 #한·중 새로운 관계 설정 나서야

"개혁·개방은 산전수전 겪으며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덩샤오핑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마오쩌둥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좌파와 우파로 나눠 수시로 싸웠다. 수천만 명이 희생된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덩은 개혁·개방을 결단했다. 소련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면서 그전까지 경제 발전은 자본주의 민간 시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덩은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입증했다. 덩샤오핑의 세계사적 공헌이다. 방글라데시 수준이던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규모를 이뤄냈다. '덩샤오핑 매직'이다."

-마오 시대의 중국처럼 한국도 지금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지금의 한국 좌파는 개인보다 국가 중심, 엘리트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회를 좌파적인 제도로 바꾸려 한다. 한국은 나름대로 개발·발전의 경험과 관성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의 이념과 대한민국 제도의 관성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상하이 푸둥의 야경.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4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다. [중앙포토]

-중국 경제는 세계 2위가 됐지만 빈부 격차·부패·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중국에 제대로 된 사유제가 없지만, 경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많이 닮았다. 중국은 사회주의란 간판을 내걸고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해 성공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

-중국은 요즘 중국몽(中國夢)과 '3개의 100년'(2078년 개혁·개방 100주년 포함)을 외친다.

"상대방(미국)을 의식해 앞서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다분히 패권 국가적 사고방식이다. 경제·사회 자체의 힘으로 국가가 굴러가도록 물 흐르듯이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와 목표를 정해서 돌격대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창한 목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18일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외부 세계는 중국의 의도를 의심한다. [EPA]

-시진핑은 중국을 제대로 이끌고 있다고 보나.

"덩샤오핑이 만든 시스템이 훼손됐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집단지도체제 대신 개인 중심체제로 가고, 임기 제한 없는 1인 독재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1인 체제는 개혁·개방의 퇴행이자 반동이다. 1인 체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에도 숨통 막히는 일이라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덩샤오핑의 세 가지 유언(패권을 추구하지 말고, 미국·일본 등과 잘 지내고, 소련을 조심하라)과 시스템(연령과 임기 제한, 집단지도체제, 종신제 폐지)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미국의 중국 경제 핍박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경제적 번영도, 공산당 권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세계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중국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이 없어졌다. 만일 중국의 13억 인구가 옛날처럼 헐벗고 굶주렸다면 세계인들이 장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희망을 줬으니 축복이다. 만일 중국이 문화대혁명 시대처럼 못 살았다면 이웃인 한국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다. 베트남 보트피플 같은 중국 난민이 서해를 통해 몰려왔을 것이다."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001A함)이 랴오닝성 다롄조선소 부두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주도하는 세상은 평화로울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안 올 것이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 중국이 패권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영토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패권 야심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잠자던 미국을 깨웠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도 패권주의적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 )을 바꾸려는 야심찬 시도다. 이에 자극 받은 미국은 시진핑과는 같이 못 가겠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중국이 날뛰는 것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21세기에 어느 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다. "
-중국은 리더국가, 문명국가,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지만 매력적인 국가가 될지는 모르겠다.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힘이 생기니 교만해졌고 안하무인이 됐다. 인도·호주·일본이 '인도·태평양 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방식대로 사는 것이 세계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스스로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수많은 중국인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보고 배워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선진화할 것으로 본다."

덩샤오핑(왼쪽) 중국 부총리가 방중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중앙포토]

-닉슨과 키신저의 첫 방중 이후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것은 옳은 전략이었나.

"잘한 일이다. 키신저는 중국이 소련권에서 떨어져 나오면 정상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이 중국을 외부세계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중국은 깜깜한 세계로 남았을 것이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분쟁 다발 지역(Trouble Spot)'이 됐을 것이다. 키신저가 잠자던 '사자(중국)'를 깨우는 바람에 지금 중국이 발톱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국제 사회로 나온 것은 역사의 필연적 흐름이라고 본다. 13억의 인구 대국을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너무 쉽게 허용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자성론이 미국에서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시장을 개방해줬더니 정치도 발전하고 민주화도 진전됐다. 중국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은 중국에 시장을 열어줬다. 미국이 철저히 검증해서 WTO 체제에 중국을 들여보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해줬다. 미국이 후회해도 늦었다.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얻은 힘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자꾸 패권 국가로 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시진핑 체제가 서둘러 이런 의심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만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파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 견제는 미국 입장에선 해야 하는 일이다.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못 했을 거다. 트럼프의 신중상주의(Neo Mercantilism)가 중국 견제 카드로 적절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다. 세계 1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華為)사태'가 생기니까 중국이 주춤하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상당히 유순해진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Taming)한 결과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제치고 중국이 '팍스 시니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이다. 미국이 그걸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레벤스라움(생존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의 패권 충돌은 기술과 통화 전쟁인데 서로 살아가는 길, 즉 '모두스 비벤디(잠정협정)'가 있을 것이다. 미·중 전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둘 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다 죽자는 거다."

미국의 안보 전략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에 빠지면 패권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중대사로 일하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구애했지만, 지금은 시큰둥하다.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중국이 변했다. 한·중 관계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한·중이 달라진 상태에서 서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가는 전환기를 잘 보내야 한다. 한·중 관계도 역시 새로운 모두스 비벤디를 모색하는 시기다. 한·중은 이제 정상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로 봐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옛날엔 한국이 우위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지금은 평평해졌다. 특별히 굽히고 들어갈 것도, 무시할 것도 없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발 위기에 한국기업들이 인도·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할 정도로 순발력은 한국인의 장점이다. 한국 기업들이 더는 중국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미·중 대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미·중 양국 관계의 거품이 꺼지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한국으로 봐선 우리에게 맞는 상황을 잘 고려하면 된다.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할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인 한국 자체의 무게가 있다. 자신을 과도평가도 과소평가도 피하고 중견 국가로서 진중하게 판단하고 처세해야 한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위치 설정은 적절한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인 것 같다.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을 계기로 한·중은 서로 현실적인 인식을 많이 하게 됐다. 충돌하다가는 둘 다 손해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6~2017년보다 더한 갈등 국면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사태는 한·중 관계를 위해 참고할 만한 좋은 에피소드였다."
-외교부에 중국국(局)이 내년에 생길 예정이다.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수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처리를 잘못했다. "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만 오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북한을 개방하려면 김씨 왕조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못 바꾸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김씨 왕조 체제를 버리면 개혁·개방뿐 아니라 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이코노미스트''인민일보''포린어페어스' '아주주간' 등을 구독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출신. 고등고시(7회) 외교과로 공직에 입문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EPB)에서 외자 도입 등을 추진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김영삼의 전략가로 발탁됐고 13,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좌동영 우형우' 시절에도 YS의 신임이 워낙 강해 '좌병태 우병태'로 불렸다. 신봉길 주인도대사가 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