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원인이 '학생 방치'? 헛다리 짚은 교육부

중앙일보

입력

[뉴스 1]

사흘 전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로 다들 마음이 착잡하실 겁니다. 수능을 치르고 여행을 떠난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숙소에서 발견됐죠. 원인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7명 중 3명이 의식을 되찾았고 나머지 4명도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인솔교사 부재”, ‘학생 방치’ 등 학교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수능 이후 학생 방치와 개인체험학습 안전상황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다수의 네티즌들은 “어른도 같이 갔으면 같이 사고 당했다”, “행안부가 나서야지 왜 교육부가 나서?“ 등의 댓글을 남기며 ‘헛다리 짚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펜션 사고가 고3이라 생겼나, 대학생이 갔으면 사고 안 나?”라는 댓글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안전관리 실패입니다. 문제의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설치된 지 4년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만 원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스누출 경보기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 사고였지만, 해당 펜션은 물론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숙박업에 비해 느슨한 농어촌민박업 규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을 포함한 농어촌민박은 소방 안전 규제 대상이 아니며 보일러 등 난방 관련 항목은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유은혜 장관은 ”교사에게 강릉 펜션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특히 체험학습 자제 요청은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애먼 수학여행을 금지 시켰던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다’는 네티즌의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도, 강릉 펜션사고도 우리가 이미 본 적 있는 안전사고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강사 위한다는 법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나는 강사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강릉 참사와 수능 후 교육과정 파행의 관련성에 대하여

"강릉 펜션에서 수능이 끝난 고 3학생들 중 일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피해자 가족 지원
2. 학생 안전 매뉴얼 재점검
3. 수능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전수점검
4. 체험학습 간 학생들끼리 장기투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 중 3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수능 후 교육과정 파행과 이번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체험학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납득이라도 되겠는데요. 수능 후에 수업하면 애들이 체험학습 안 가나요?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능 후의 교육과정 파행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 잘못인가요? 입시제도, 일정을 파행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하면 자기네들이야 편하겠죠. 그럼 수능 끝난 애들 데리고 무슨 수업을 할까요? 적어도 파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좀 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높은 자리에 사무관, 차관, 장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하는 데 낭비되는 행정력도 좀 생각하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다 싶어서 까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되,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ID'skskwkwk'

#82쿡

강릉사태.. 아무리 학교 잘못 없다지만

“저 어린 학생을.. 고생만 시키다 이제 피어보지도 못하고 날벼락 당한 부모님들은 어찌 살라고 저렇게 되나요. 아무리 학교에서 할 게 없다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끝나거나 수업 사이클 끝났다고 애들 방치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수업을 안 한다고 했음 체험 활동이나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소위전문가라는 선생들이 짜서 아이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학교와 교육부 책임이란 거죠. 왜 그걸 모든 개인과 가정에 떠넘기나요."

ID '바람직한닉네임'

#네이버

수능후 학생방치

"무엇이 기준입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학생들 학교에 무작정 잡아두는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수능 실패후 재도전하려는 학생도 있고 알바하고 싶은 학생도 있고 저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각각 입니다. 뭐든지 일원화해서 시간낭비하게 하지마세요 좀. 학교에 잡아두려면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시간이 되게 하든지 등원 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거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ID 'wine****'

#클리앙

체험학습 폐지각인가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능 끝난 후 학생 방치가 아니라 체험학습의 문제죠.
체험학습의 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애나 애 친구들 보면 거의 90%는 해외여행이나 기타 가족여행, 친구들과의 여행에 쓰이고 있고. 저희 애도 가족여행에만 체험학습을 쓴 것 같네요. 정확히는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뭔 짓인가 싶네요.“

ID 'nicewenli'

#82쿡

지금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예체능 실기하는 애들은 하루종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격이 확정된 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겠지만 이번 수능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애들은 그럴 경황도 없어요. 학사 일정이 끝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가는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애들도 자유롭게 여행다니며 경험도 하고 추억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번 책임은 학교나 교육부 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한 펜션업체입니다."

ID'폴리'

#네이버

이거 안전관련부서는 뭐하고 왜 교육부에서 나서나요

"학교가 학생을 방치해서 저런 사고가 난건가요? 그럼 부모가 허락해서 결석하고 여행가겠다는걸 교사가 가지말라고 합니까? 그럼 부모들이 네 하고 안갑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지 무슨 사건 터지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다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펜션 주인이나 팬션에 보일러 설치한 사람 탓하는 기사보다 학교 탓 하는 기사가 더 많은 건 왜죠?”

ID'priority'

#네이버

학생들 체험학습 가능한

"숙박업소 인증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관리책임 의무 부과하고 숙박업소도 인증 받으려면 안전에 좀 더 신경쓸테고..
인증 안 받아도 일반영업에는 지장 없게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ID'하늘영감'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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