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강사 위한다는 법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나는 강사들

중앙일보

입력 2018.12.19 17:13

업데이트 2018.12.19 17:29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사법 때문에 난리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강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늘어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시간강사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간강사들은 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2학점 강의 하나에도 온갖 눈치 다보면서 그마저도 해고될까 두려워한다” “들인 시간, 돈, 노력이 후회스럽습니다. 비싼 경험했네요” 등 강사법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시간강사를 줄이면 대형 강의가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가 비용 부담을 대학에 그대로 떠넘겨서 생긴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한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강사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교육환경 저주하며 버틴다"···현실 속 '스카이캐슬'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엠엘비파크
강사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일들

"국립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립대에서는 강사법 시행은 강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되어 내용적으로는 3년 간 재임용이 보장되고 그 이후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70세까지는 고용해야 되서 실질적으로 전임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시간강사들은 그나마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지요.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사법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을 주지 않기 위해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들을 겸임교수의 형태로 고용하면서 많은 편법들이 생겨날 것에요. 강의는 대형강의가 늘어나고 개설되는 과목 수는 줄어들 겁니다. 학교는 4대 보험에 관련된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돈을 더 내지만 강사법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강사들은 실제적으로 적은 수령액을 받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강의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8년동안 떠돌던 강사법이 통과돼서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강사법으로 그나마의 밥줄마저 끊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대학생의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후속 학문 세대들의 일자리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강사법이 통과되어 강사를 결정하는 현 시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그 문은 오랫동안 굳건히 닫혀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잘라서 본다면 누가 여기서 행복한 이일지 궁금합니다. 이 예상이 단지 저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ID 'Marlowe'

#클리앙

"강사법은 2011년에 자살한 모 강사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들 처우를 개선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데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보니 시간강사 경력이 중요하고 그 경력 발판으로 자리잡은 분들도 많던데 이제 저 법 시행으로 대학이 수업 수를 줄이고 시간강사를 고용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강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릴 예정입니다. 학자로서 교육경력을 쌓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ID 알링턴왕자

#네이버

"비정규직 월급 올려주면 싼 값에 여럿 부려 먹던 업체는 당연히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거지.. 계약직이니 언제든 해고도 가능하고. 너무 입법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음.. 그래서 정부도 월급 올려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려는 거였는데. 사실 정규직 전환해도 많은 비정규직을 100% 고용 승계하지 않는 한 비용 측면에서 대다수가 해고당함.."

ID'unpr****'

#82쿡

"언제까지 비정규직 양산하고 개인의 일생을 망칠 건가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전임이 수업 다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내년 강사법으로 손해본다는 대학 지원하고자 예산 250억 배정됐어요. 대학도 조금은 손해를 봐야지, 언제까지 전임 안 뽑고 싼 값인 강사로 막을 건가요? 당분간은 힘든 사람 있고 문제 있지만,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ID '***'

#네이버

"그 당시 시간강사들을 위한다는 조직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었다. 이제와서 다 쫓겨나게 생긴 이유는 현실감각 부족 때문이다. 뭐든지 처우를 높이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비겁하고 반칙이 난무하는 것만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뭐든지 기본급을 높여달라고 한다. 떼 써서 잘된 게 거의 없다. 현실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된다. 그곳에 뛰어든 사람들도 그걸 감내하면서 뛰어든 것 아닌가?"

ID 'well****'

#오늘의 유머

"먼 옛날 비정규직법도 2년만 사용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하라는 취지이기는 했다.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학교를 생각한다. 숨 막히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숨구멍이 있었던 곳. 그런 학교는 오래 전에 사라졌다. 양진호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학교다. 시간강사 수 백명을 없애고, 새로운 전임교원의 고용 없이도 다음 학기 수업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곳. 이에 대한 대자보 한 장 나타날 수 없는 곳. 학교는 오래 전부터 그런 곳이다."

ID '올더스헉슬리'

#82쿡

"등록금은 10년 째 동결시키면서 대학을 쥐어짠다고 되나요? 남편 학교도 정부안대로 하면 1년에 40억이 추가로 든다는데 대학이 정부처럼 세금 걷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강사 수를 줄이고 현직 교수들 추가 강사료를 올려서 수업을 더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하주든 등록금을 올리게 놔두든 하면서 법을 개정해야지요"

ID '현실부정'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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