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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전용기, 美와 협의했지만 제재 면제 신청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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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부가 13일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국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 건에 대해 (미국 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늘 협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도 그런 일환이었다”며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없이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 역시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미 양국간 양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적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라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9월말 미국입국이 가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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