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50만명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앙일보

입력 2018.12.12 00:45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ㆍ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도입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까지 확대했다. 대신 지원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현재 계획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연소득 3321만원)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가운데 구직 의욕과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란 직무능력 향상이나 취ㆍ창업을 목표로 직업능력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실업자에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 재직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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