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통터치 경제팀…홍남기號 오늘 취임식 갖고 공식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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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매일 경제활력과 구조개혁, 포용강화 이 세가지를 생각하며 지낸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만큼 그쪽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다.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지만, 경과보고서는 “의학적 근거자료를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면서도 “정상적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고 지금도 간염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명시했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인사하고 있다. 2018.12.11 청와대사진기자단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될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큰 숙제다. 한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낮춰 잡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자리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0월까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는 4개월째 10만명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 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11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데, 뚜렷한 반전 기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이다.

연도별 한국 경제 성장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KDI]

그래서 홍 후보자도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팀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에는 홍 후보자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및 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래차ㆍ핀테크ㆍ스마트팩토리ㆍ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고 창업의 생태계 사슬도 보강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개인에게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률은 9개월째 내리막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 발언에 그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가 첫 번째, ‘체질개선’이 두 번째인데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혁신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생각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속도조절’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의미 있다고 본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지불 능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까지 설명한 셈이다.

세종=손해용ㆍ하남현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