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조금 따낸 기업인, 묵인한 교수들 모두 검찰로

중소벤처기업부. [뉴스1]

국가연구개발비 17억원을 거짓으로 받아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일 전자기기 회로생산업체 대표 김모(38)씨와 이사 조모(58)씨, 연구개발부장 박모(52)씨 등 기업인 3명과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한 국립대 교수 3명 등 총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자기기 자동조절 회로생산업체인 A법인은 사무실만 있는 공장을 ‘연구시설’로 등록하는 등 허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스마트 차량 관련 연구과제 사업을 따냈다. A사는 하청업체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요구해 중기진흥원에 제출했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17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한 하청업체는 원청이 요구하니 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연구책임자 권모(49) 교수에게 800만원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방식”이라며, 보조금 편취에 동조한 해당 국립대 교수 3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명을 사기‧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뇌물을 받은 권 교수에게는 뇌물수수죄, 뇌물을 준 업체 대표 김씨와 이사 조씨는 뇌물공여죄도 추가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국민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보조금 편취 금액이 많고 주동자인 대표 김씨와 조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경찰은 “연구보조금 관련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