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시나리오’ 심종두 前대표, 일시 석방…“건강상 이유”

지난 8월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이른바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넉 달 전 수감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심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여 간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심씨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만 제한됐다.

재판부는 심씨가 과거 간암으로 3차례 병원으로 받은 전력과 복역 중 최근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조컨설팅은 사측에 친화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세워 사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은 업체다.

당시 심씨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에서 제2노조를 신설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 자율성을 침해, 노동자에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단결권 침해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