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어렵고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자신감 있게 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2019년도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 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며 ‘속도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둔 포용국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ㆍ양극화 등은 전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비전 2040’은 분배 중심의 경제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삶의 질 10위를 달성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계승한 중장기 국가 비전이다. 그러나 2030은 필요한 자금 1100조원의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교체되며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각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18.1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2040년까지의 국가개혁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은 정책위를 비롯해 앞으로 사회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장론을 책임지고 있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다소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우려는 많은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등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고발하는 등 수년 답보상태였다가 이제야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미진한 실적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2018.1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광두 부의장 등의 발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