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대회 "문재인 정부, 더이상 촛불 정부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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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가 더는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정면 비판 #"늑대정권 몰아냈더니 여우정권 들어서"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 집결" 경고

21일 오후 늦가을 비가 내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스크린에 경고 문구가 떴다. 총파업 투쟁 사회를 맡은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당시 약속들이 지금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며 “촛불을 꺼뜨린 문재인 정부 개악을 막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는 보건의료노조 및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지부 조합원 1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날 집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이어졌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요즘 농민들은 청와대에 늑대정권을 몰아냈더니 여우정권이 들어섰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며 “문 정부의 노동공약은 파기됐고, 노동법은 개악됐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를 "부자정권, 재벌정권, 미국에 놀아나는 정권"이라며 "쌀값 조금 올랐다고 서민과 농민을 서로 대립시키는 교활하고 비겁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ㆍ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 100m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81개 중대를 국회 인근에 배치했다. 또 이날 3시부터 국회 앞 8차선 도로 중 집회 진행을 위해 4개 차선을 통제하면서 교통이 일부 정체됐다.

한편, 올해 민주노총이 연 집회가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민주노총이 올해 신고한 집회는 6602건으로, 전체 집회 6만7168건의 9.8%를 차지했다. 하루에 21건이 넘는 집회를 민주노총이 신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5.7%, 4737건)과 지난해(6.4%, 4403건)와 비교해도 전체 집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건수도 늘었다.

김다영ㆍ김정연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