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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꼬리 무는 최악의 고용통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일자리의 견인차’로 꼽히는 제조·도소매·숙박음식 등 ‘빅3’ 업종에서 일자리가 마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이들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는 1048만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3700명 감소했다. 빅3 취업자 감소세 전환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원 없이 고군분투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연초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달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장 감소 기록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크지 않겠나.

하지만 이 정부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계속 말을 바꿔가며 장밋빛 분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신규 취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에서 올 들어 최저 3000명까지 곤두박질치자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에다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 탓까지 해왔다. 그런데 최근 유커가 늘어나도 고용참사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탓”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가 “호전되고 있다”는 고용률도 모래성이다. 유일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만 폭증해 실업난을 가리고 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고용률을 높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호전되는 듯한 20대 청년 고용률 역시 근로시간이 줄자 ‘투잡’ 풍선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숫자를 이길 수는 없다. 정부는 얼어붙는 고용 통계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근본 해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