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다.

한변 등 인권 단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이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도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단체가 계획대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2월에도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ICC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를 연다. 이들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릴레이 고발 행사에서는 국군 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송환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고발한 북한 성폭력 실상 보고서를 두고 "천하에 비열한 모략문서"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4일 "조선(북한)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HRW는) 우리를 무턱대고 적대시하는데 습관된 사이비 인권단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발전과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근거한 허위날조 자료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인권'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정치적 모략 책동의 일환"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