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며 5당 원내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여·야·정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김성태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첫 여·야·정 협의체 12개항 발표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은 진행형 #채용비리 전수조사 뒤 단호 조치” #김성태 “청와대 인사가 자기정치”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확대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뒤 입법화가 좋다”면서도 “탄력근로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또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지원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만 이런 합의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문엔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권익위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결해 2월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례회동 중단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진행형으로, 연내에 이뤄지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가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선 “비준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킨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60년이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문 대통령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와 오찬은 예정됐던 100분을 넘겨 158분간 이어졌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