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정은과 한라산 가나” 문 대통령 “헬기장 없어 걱정”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시간 가까이 주요 정치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회의를 앞두고 빈칸을 남겨 놓은 채 만들었던 합의문 초안이 이날 완성돼 발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구구절절 아름다운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점수로 매긴다면 60점 정도”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청와대에서 진척된 부분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을 발언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대화록 #대통령 “탈원전 기조는 유지” #김성태 “기업의 어려움 해소 필요” #홍영표 “여야가 고용세습 끊어야” #장병완 “새만금 태양광 소통 부족”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오찬에 후식으로 과편, 사과 단자, 유과 단자, 김정숙 여사가 작년에 만든 곶감이 올랐다. [뉴스1]

◆ 탄력근로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합의를 해 보겠다. 가능하다면 사회적 대화에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현 정부와 배치되는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 배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 개혁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사실상 어렵다.

-문 대통령 : 주 52시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

◆ 탈원전 정책

-김성태 : 원전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과감한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

-장병완 : 경쟁력이 높던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전 관련 학과에 학생이 없어서 기술 인력 양성에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 :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는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 원전 기술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 새만금 개발

-장병완 : 새만금 태양광 발전 정책은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다. 좋은 땅을 태양광에 이용하는 문제, 대기업 특혜 등의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 : 다른 지역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문제 제기가 나와 당황스럽기도 하다.

-김관영 : 새만금을 신재생 메카로 생각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 : 유휴부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 특혜 우려는 지역 협동조합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겠다. 이 지역은 클러스터로 만들게 된다. 새만금의 기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고용세습

-문 대통령 : 고용 세습과 취업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1월쯤 나올 것이다.

-홍영표 : 여야가 함께 근절시켜야 한다.

-김성태 :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이 벌어졌다면 어떤 경우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아동수당

-김성태 :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홍영표 :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 대략 12조원이 소요된다. 방향에 공감하지만, 간단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문 대통령 : 아동수당 대상자를 100%로 확대한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여·야·정이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 김정은 서울 답방

-김성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있나.

-문 대통령 :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이 연내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회담 이후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여러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연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과거 우리가 평양을 방문하면 북측의 답방이 관례인데 한 번도 북측 정상은 서울 답방을 하지 못해 남북관계가 지속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성태 :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까지 다녀왔는데 김 위원장이 오면 한라산에 데려갈 것인가.

-문 대통령 : 한라산에 헬기장이 없어서 걱정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 만들면 논란이 될 것 아닌가.

◆ 남북관계

-김성태 :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문 대통령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은 필요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다만 국회가 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하는 합의문 발표하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김성태 : 초당적 협력에 동의하지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포함돼야 한다.

◆ 국내정치

-장병완 :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 개편에 여당이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

-문 대통령 :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줬으면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포함했으면 한다.

-김성태 : 역시 대통령이 고단수다.(웃음)

-윤소하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18세 인하도 각 정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김성태 : 내각 인사를 국회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 행태도 문책과 경고가 필요하다.

-김관영 : 오늘 음식에 탕평채가 나왔다. 널리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실천해 달라.

김승현·윤성민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