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 20조 삭감, 대신 임산부에 카드 2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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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일자리 분야 등에서 총 20조원을 삭감하고 대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고 #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 청소년 내일수당 20만원 신설“

특히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털 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며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 하위 90%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내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470조원의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내적 혼란을 자초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안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현실을 명심해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땜질용 가짜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남북관계 예산,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등 국가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정부 예산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8조원 가량의 일자리 예산과 대북 관련 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에 한국당은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의 띄는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당은 임신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을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90% 가정의 취학 전 6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전 소득계층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현 10만원에서 내년 20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도 내놓았다.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이 또한 3년내 중학교 3학년까지, 내년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늘려 초등학교 아동수당까지 금액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획기적 저출산 해결 방안을 내놓자마자 한국당이 고수해온 선별적 복지와 상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자신들이 내놓는 모순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취재진들은 ‘민주당 포퓰리즘과 다른 게 뭐냐’, ‘상위 10% 배제하자는 건 작년에 한국당이 주장한 것 아니냐’ ‘한국당 복지위원들이 소득상위 10%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과대 집계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을 질문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재앙”이라며 “한국당은 저출산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세금 중독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써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자는 것”이라며 “출산에 관한 부분만큼은 소득에 관계없이 예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단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 예산에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 예산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집중한 것은 출산 정책,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 달라”라며 “이건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