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초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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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에 설립되는 모든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학교 증·개축 시에는 유치원 신설을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 또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립유치원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다. 교육청은 먼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초등학교엔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학교 증·개축 시에는 유치원 신설을 무조건 검토해야 한다. 현재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구(강북·광진·도봉·마포·영등포·용산·종로)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아울러 2016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을 내년에 10곳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매입형 유치원도 현재 추진 중인 1곳을 포함해 총 40곳(280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혜손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도한 다양한 방식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모범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설립해 개인 소유의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자문과 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해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상설로 운영하며 신고된 비리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상황전담반을 운영하고, 폐원 시 인근 유치원 수용 및 통학버스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거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에 매달 제공하는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지 않고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배분한다. 이와 함께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대해선 내년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유치원을 검색하고 입학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100%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이요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개별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의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4.8%(3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교육청 대책 발표 후 53.1%(26일 기준)로 급증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