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출석 한유총 "우린 비리 유치원 아니다" 정면돌파

중앙일보

입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29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30일 한유총 대토론회와 정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31일 박용진 의원의 2차 사립유치원 토론회 등이 연달아 개최된다. 당장 11월 1일부터 유치원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 주 안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29일 “오후 2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국감 현장에 출석한다”며 “국감에서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유총은 국회의 국감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석 여부는 불투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경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감 출석이 자칫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유총은 30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4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까지 앞둔 상황이다. 한유총은 회원들에게 보낸 통신문에서 2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고 상하의 검은 옷을 입고 오길 요청했다. 아울러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면 기자 출입을 봉쇄키로 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사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토론회의 주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지만 실제론 정부의 강경 대책에 대해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라며 “정부 정책과 국회, 언론에 대한 대규모 성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유총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국회 출석을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로 몰리는 것에 대한 해명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박수진 위원은 “비리는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이며 근본적 원인은 제도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떳떳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경대응을 이어나간 것도 한유총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는 28일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유치원이 폐원 또는 모집중단을 할 경우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도록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면서 무관용 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또 30일로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감사원과 국세청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선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 부정을 밝히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속한 계좌추적을 위한 보완 방안, 유치원장의 세금 탈루에 대한 방지책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박용진 의원은 3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일 열린 1차 토론회는 한유총의 저지로 파행을 빚었다. 박 의원은 2차 토론회에 한유총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유총 측은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