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취약계층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일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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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일자리”라며 대해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맞춤형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 말하긴 어려워”

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와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빈 강의실 전등을 소등하는 일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에 1000명이 투입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1970년대식 고용정책에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공기업에 적용한 체험형 인턴 제도와 관련해 “5300명이나 추가된 체험형 인턴은 공공기관에서도 꺼린다. 고작 2개월 파견되는 데 그쳐 가르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1974년 제정돼 실시한 취로사업(생계 지원 사업)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뭐가 고용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나쁜 일자리로 인위적으로 통계치를 끌어올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000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비정규직”이라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도 죽고, 기업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이 괴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상식으로 돌아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부족한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다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1년 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지적하며 “산재 사고에 대해선 환경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며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재해 기준 수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