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오늘 당정, 내용 보완 후 25일 고위당정서 최종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완해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등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25일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한다.

 종합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걷는 유치원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리얼미터

 아울러 비리 유치원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한 횡령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하고 지원금까지 환수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5일까지 공개가 완료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활용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의 실명뿐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 내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월 15만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 대신 이들에게 주지 않고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배분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