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접속 막는다…과잉 조치 우려에도 https 우회도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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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에 서버를 둔 주요 음란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접속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부터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주로 사용하던 URL 차단이 아닌 고강도 차단 방식인 DNS 차단이 도입된다.

URL 차단은 방문자가 웹 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되면 해당 요청을 서버에 보내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http 프로토콜을 쓰는 사이트에는 원활히 적용됐으나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에서는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https로 시작되는 주소 등을 활용하면 우회 접속이 가능했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해당 주소의 본 IP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http뿐 아니라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올해 단속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접속 차단에 이용된 바 있다.

DNS 차단은 URL 차단처럼 문제가 된 게시물만 별도로 차단할 수는 없고,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어서 ‘과잉 차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이달 14일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50명, 웹하드 운영자 6명, 헤비업로더 127명 등 불법촬영물유통사범 18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5명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