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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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류세 10% 인하시 휘발유 82원 인하 효과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지난번 전망보다 악화한 경제 여건 악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윳값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에는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에는 10개월간(3월~12월) 유류세를 인하했던 적이 있다. 현실화할 경우 10년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셈이다.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70달러였으나 지난 10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별 주유소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값까지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주 전보다 L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16.5원 오른 1477.9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 다음 날부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때 L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중 통상마찰 격화, 국내 투자 및 고용 부진 등의 악재를 거론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오는 12월에 내년 경제전망치(2019년)를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