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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IMF·WB에 “北개방·개발에 적극적 역할해달라” 요청

중앙일보

입력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한-IMF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한-IMF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북한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는 등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 총재와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한-PA(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체 Kick-off회의'에 참석, 알베르토 모레노 IDB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한-PA(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체 Kick-off회의'에 참석, 알베르토 모레노 IDB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두 국제기구에 기금 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00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하게 할 계획이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김용 세계은행(WB)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김용 세계은행(WB)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어 김 총재와 한국-WB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9~2022년까지 한국 정부가 WB에 총 1억40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2015년, 2016∼2018년 9000만 달러 규모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김 총재는 최근 WB가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나온 것에 관해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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