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대북제재 적응해 내구성 키워…한계 극복하고자 비핵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중앙포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적응해 내구성을 키웠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분명해 이를 비핵화에 이은 개방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홍콩지역 2018년 민족화해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방문한 평양은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적응해 내구성을 키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은 당분간 엄청난 제재가 있더라도 그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평양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며 “상점에는 옛날에는 중국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산이 많아 비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수입 대체가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의 역사를 보면 외부 제재가 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었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은 장기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민간 주도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꾀하더라도 그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통한 개방으로 한계를 극복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어려운 길을 왔지만, 퇴행은 없으며 이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에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알 수 있다”며 “젊은 지도자인 김 위원장은 북한 인민이 잘 먹고 잘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