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하려 여의도 5배 산림 파괴” “탈원전은 세계 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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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산업위 국감서 에너지정책 공방 #야당 “신고리 5·6호기 대체에 100조” #여당 “OECD 국가 71% 탈원전·감축” #“정부, 월성 1호기 1년간 검사 지연” #조기 폐쇄 위한 편법 아닌가 지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에만 태양광을 한다고 여의도의 5배가 넘는 산림이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금수강산이 다 망가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넘게 정기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검사 기간만 연장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7년 5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이유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구조물 특별점검 등을 이유로 검사 기간을 여덟 차례나 연장했고, 결국 지난 9월 30일에야 검사가 종료됐다. 그에 앞서 원안위는 지난 6월 이용률 저하 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유리하도록 검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이용률을 떨어뜨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탈원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 패널만 529만 개를 깔아야 한다”며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다 덮여도 좋나. 100조원 넘는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냐”고 따졌다.

이날 국감에는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이 서울 태양광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중앙일보 10월 11일자 1면)과 관련해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녹색드림이 2015년 1100만원 받던 보조금은 지난해 19억원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6억32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환경대상도 받았는데 돈도 받고 상도 받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지인 소개로 동대문구 아파트 370가구에 자비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한 게 보도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원전 추진 과정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데 그게 훼손됐다. 2015년에는 괜찮다고 운영하기로 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 결정이 번복됐다”며 “국가가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맞불을 놨다.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주장은 우물안 개구리식 논쟁”이라며 “지금 확실히 기반을 잡아야 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지역 민원은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 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게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